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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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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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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3.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880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81
  진료종결처분취소
   진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74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036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517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688
  요양급여결정처분등 취소
   요양급여결정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19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8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18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40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2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3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84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173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250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115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청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30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54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공2009하,1668]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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